재산세 파동 재연 우려
성남·용인이어 양천구도 "재산세율 인하"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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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파동 작년처럼 확산안될듯
서울 양천구가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파동이 우려된다. 성남ㆍ용인 등 경기도 지자체에 이어 서울 지역 자치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던 다른 구들도 인하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양천구 의회는 오는 30~31일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감면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한광섭 구의회 부의장은 “의장단회의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주택분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라 세율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인하폭은 임시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수준(20% 소급감면)으로 내린다 해도 상당수 아파트는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해 인하폭이 20% 이상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송파구도 27~31일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재산세율 인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내부적으로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자치구 의회가 이달 말께로 임시회 회기를 잡은 것은 재산세 부과일정상 이달까지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시군은 잇달아 재산세율을 내리고 있다. 과천시가 23일 재산세를 50% 인하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성남시 의회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50% 감면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용인시 의회도 최근 50% 인하안을 통과시켰다. 수원ㆍ안양ㆍ군포ㆍ하남시 등도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05/23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