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0.03%가 적당" 주장보험회사가 지나치게 예금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17일 '보험동향' 가을호에서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소는 과거 실적을 이용해 일반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을 검증해본 결과 은행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정 예금보험료율의 크기인 요율상대지수가 은행의 1.8배가 적정하다고 분석, 현행 3배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적정 예금보험료율은 0.03%로 현행 요율의 인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연구소는 동일한 수신규모로 영업하는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은행의 4.2배에 달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보험회사의 현행 예금보험료 산출기준(수입보험료+책임준비금)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