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포트] "부동산 규제 피하자" 위장결혼·회사명의 집사기등 불법 판쳐

중국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막기위해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강화하자 투기꾼들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회사명의 집사기 등 편법ㆍ불법 주택매입이 성행하고있다. 특히 중국당국이 올해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도시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외지인의 주택구매를 엄격히 제한하자 베이징 후코우(호적) 소유자 등과의 위장 결혼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지인은 해당 도시의 호적이 없는 타 지방 사람들을 가리킨다. 광산, 부동산 등 돈 되는 일이면 손을 안대는 곳이 없어 중국의 유태인으로 불리는 원저우(溫州) 상인 등 외지의 재력가들은 대도시 아파트의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는 등 부동산의 큰 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올해부터 외지인의 경우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험 또는 납세 기록 5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택구매를 허용하면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러자 베이징 후코우 등 해당 도시 호적을 갖고있는 이들과 위장 결혼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베이징 호적자들은 2채까지 주택구매가 가능하다. 이같은 외지인의 수요를 이용해 위장결혼을 전문으로 짭짤한 돈을 버는 이들도 나타나고있다. 중국 경제주간지인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이들 전문 위장결혼자들은 1년에 수차례씩이나 위장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외지인의 주택구매를 도와주는 대신 주택구매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외지인 재력가들이 매입하는 주택이 한 채당 수백만위안을 호가하는 것을 감안할때 한번 위장결혼으로 이들은 수만위안에서 수십만위안을 벌 수 있다. 이들 외지인 투기꾼들은 새로운 혼인법에 따라 위장결혼자가 주택구매후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어지게됐다. 새로운 혼인법에 따르면 은행대출 없이 전액 자기자금으로 집을 살 경우 부부중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외지인 명의로 집을 사면되기 때문이다. 외지인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사회보험 또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불법 브로커도 등장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수만위안만 내면 발급 증명서를 융통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있다. 한 브로커는 "담당 공무원이 급여가 낮아 규정을 이용해 돈벌이를 찾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이를 활용해 적당히 돈을 제공하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호적을 서로 갖고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위장이혼도 성행하고있다. 베이징 호적자의 경우 한 가족당 2채까지 집을 가질 수 있는데 이혼할 경우 부부당 2채씩 최대 4채까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시 정부는 이같은 위장이혼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혼 후에라도 쌍방의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은행대출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규제의 허점을 막기위한 세칙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이혼후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까지 막을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중국 광동성의 선전, 저장성의 원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개인주택 구매제한을 피하기 위해 회사명으로 집을 사는 편법도 동원되고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주택매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가 명목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상업 부동산 평균 가격이 지난 2월 14.29%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