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 제한 문제와 관련, "이런 규정은 앞으로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적을기준으로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은행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관치(官治) 논란을 부인했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 스크린쿼터 문제과 관련해서는 "개선돼야 할 항목이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따라 세련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단계에서는 주무부처인문화관광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올들어 소비회복세가 당초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보다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올들어 기계류의 수주,수입 증가 등으로 미뤄 좋은 모습이며 건설투자는 당분간 위축세가 계속되겠지만 관련 선행지표로 미뤄 이같은 추세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보다는 높아지며 2.4분기 이후에도 내수회복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국제유가나 환율과같은 대외요인에 따라 차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최근 소비심리 관련 지표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심리지표가 실물지표보다 1분기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이는 경기회복이 고용증대로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점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따르면 대외, 노동부문 등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나 금융, 원자재, 토지부문에서는 관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이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부문은 국제유가 등의 상승세가 이어져 에너지효율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부문에서는 수도권과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불안 조짐이 있어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일문일답>
토지이용규제개혁에서 고밀도 개발은 염두에 두고 있나.
▲토지이용규제합리화 대책은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지방자치단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정도의 고밀도화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전직 실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책은.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현재 8조원에 달하는 고용안정 기금을 실업자 구제정책에 과감히 투입하겠다.
최근 발표한 생계형 신불자 대책에 대해 관치 논란이 있는데.
▲이번 대책은 관치도 아니고 은행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신불자 문제는 본인도 고통을 받았지만 정부도 정책운용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대책을내놓은 것은 정부가 할일이 있기 때문이며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신불자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신불자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신불자와의 지나친 차별을막기 위해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책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은행의 외국인 이사 제한에 대한 입장은.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이사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도 국적을기준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4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났는데, 윤 위원장 생각도 규정으로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관행으로 하자는 것으로 알고있다. 관행으로 정착되면 규정을 만들어 반영하는 등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생각으로 알고있다. 따라서 윤 위원장과 입장 차이 없다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 행정부처 이전을 감안하면 수도권을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한고 토지 이용도자유롭게 해야 한다. 속도와 범위는 검토하고 있고 25개 외국인투자업종은 수도권에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 과천을 어떻게 이용할 지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듯 한데
▲ 정책은 필요성과 방법에 관해 상당？세련돼야 한다. 직설적으로 공론화할필요가 있는 때도 있고 공론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 원리에 따라 세련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주무 장관이 영화인 등 관계자들과 대화를 할 때이다.
에너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세계에서 몇위안에 들어가는 석유 수입국의 위치에 걸맞는 협상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들을 보고 에너지원 다원화 방법, 수급, 협력, 대체 에너지원 자체 개발 등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