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직장협의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국가의 시스템운영이 혼란에 빠졌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들은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에 밀려 NEIS 재검토 결정을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장관의 업무결정에 항명성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은 거의 전례 없는 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자중지란 속에 윤 교육부총리는 28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EIS 재검토 결정은 이 체제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고 해 주위를 다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NEIS가 CS보다 보안이 훨씬 견고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신을 굽히면서까지 NEIS 재검토를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윤 교육부총리의 말 바꾸기나 이랬다 저랬다는 이번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 5ㆍ5ㆍ3제로 학제개편,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시화 등의 발언으로 소동을 빚었었다. 그래도 이것은 업무파악과정의 해프닝정도로 지나갔으나 NEIS를 둘러싼 그 동안의 발언을 더듬어 보면 소신과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교육부내에서까지 불신을 받고 사퇴위기에 몰린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 뒤늦게 원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동안의 언행을 지켜본 국민이나 교육부공무원이 이를 얼마나 믿어줄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NEIS가 CS 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단체의 힘에 밀려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부총리의 설 자리는 없다.
교육현장이 이처럼 상호불신과 혼란에 빠진 일은 거의 없었다. 자칫 양분될 위기에 처했다. 어느 의미에선 윤 교육부총리는 원인제공자라고 해도 과언 아니다. 물론 이번NEIS 재검토 결정이 윤 교육부총리의 말과 달리 본인 혼자만의 결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지만 교육부 수장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교육계 내부는 물론 국민들의 지탄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윤 교육부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갈등과 불신이 팽배한 현 상황을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를 진정시키고 해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의 책임자인 윤 교육부총리가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 NEIS문제는 그런 후 보완하는 선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