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대와 달리 저조한 투표율로 개함에 실패하면서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복지 확대 논란이 불붙고 있다.
◇민주, '보편 복지 밀어붙이기'=민주당은 내년 총선ㆍ대선에서도 복지 담론이 대두할 것으로 보고 일단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복지정책을 더 강하게 주장할 방침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의 승리이며 민생의 승리"라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는 민주당의 양대 노선의 실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담론을 내년 총선ㆍ대선까지 강력하게 밀고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주류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논리로 무장해 지속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끌고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대응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지속 가능한 3+1 무상복지'라는 주제로 보편적 복지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 문제와 주택 문제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고도 민주당의 복지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복지 확대냐, 정비냐'=한나라당은 충격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복지정책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 확대를 주장한 쪽에서는 여권 복지정책의 전면 대수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 여론을 살려야 한다는 반대론자도 있다. 정두언 의원은 25일 트위터에서 "주택ㆍ의료와 같이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는 선택적(선별적) 복지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해당하는 보육ㆍ교육ㆍ노인 대책은 보편적 복지로 하되 소득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이는 예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는 부자급식을 지지하는 여론보다 반대가 훨씬 많다.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에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놔둔 채 표를 얻으려고 돈 있는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복지는 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구남방식으로 전개되던 당의 복지정책 논의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9월1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찬회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