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올해로 10년을 맞은 인사청문회의 개선에 공감했다고 안형환 당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당 최고위원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는 것을 보며 청문회 운영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해서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며 청문 대상인 장관과 국무총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서 공직 후보자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윤성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장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만들당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임용에 구속력을 갖추는 법제까지 검토했다고 소개한 뒤 “장관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지만 미비한 점이 많은데 보완하는 절차와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고 제안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대로 된 해명 없이 넘어가고,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형오 의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고 후보자 능력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의회에선 70일간 1,2차로 나눠 진행하며 현재 우리 청문회에서 지적하는 각종 의혹은 1차 서류 검증에서 해명한다”고 소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는 후보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과거에 허용될 수 있는 잘못을 침소봉대한다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공방으로 끝나는 청문회를 우려한 셈이다.
안 대변인은 “우리는 하루 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각종 의혹이 공개되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할 기회가 없다”면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된 만큼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