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등 정부-정치권 현안타결 역량 필요할 때"

위기관리대책회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및 예산안 심의 등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현안을 타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새삼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론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되 꼭 필요한 결정을 제때에 내려주는 현안 타결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치권이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협조해달라는 당부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최근 피치가 우리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조정한 것은 재정과 대내와 건전성을 제고했던 우리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국사례의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정부 부채한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의회의 갈등이,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는 독일과 프랑스 간의 견해 차이가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 주요 산업별 동향 점검 ▦ 남해안 관광 활성화 추진방향 ▦ 100세 시대 고용분야 정책과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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