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체신금융을 민영화한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맡고 있는 체신예금, 보험 등 체신금융은 국영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17일 “체신금융 중장기발전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 연말까지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어 “체신금융 발전방안은 현행유지, 민영화, 공사화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하루 이틀에 방침을 정할 수 없다”며 “T/F는 10년 이상의 장기 플랜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 작업의 목적은 금융을 금융답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해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우체국 예금으로 불리는 체신 금융 민영화 얘기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으나 지금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이유는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면 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실행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체신금융 민영화 원칙을 오는 21일 내놓을 최종 국정보고서에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