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3일 정부가 제출한 총 4조8,00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20%에 육박하는 국토해양부 예산안이 상당부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조정돼 농어민 등 지원예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주영진 수석전문위원과 이율복 전문위원은 이날 '2008회계연도 국토해양부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금번 국토해양부소관 추경대상 사업중 상당수 사업은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본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했다"며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