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 수출 시장이자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활발한 통상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해 미국과 기존의 분기별 정례 통상협상을 갖는 것 외에 상반기에만 2-3차례의 자유무역협정(FTA) 예비 협의를 벌이는 등 지난해보다 훨씬 자주 통상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매 분기에 양국 통상현안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통상분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협의해 왔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제11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다음 회의는 내달이나 오는 3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다음달 3일과 4일 서울에서 FTA 예비 실무회담을 갖는 등올해 수차례에 걸쳐 FTA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FTA 예비실무회담은 양국의 FTA 체결 가능성과 FTA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에서 제기됐던 FTA 체결 필요성을 감안할 때 양국 통상 및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밖에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6월초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최고 통상당국자들의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올 상반기에 적어도 5-6차례, 매월 1차례 꼴로 통상협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정기 통상협상과 FTA 사전협의를 분리해 진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이 한달에 두번의 협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양국이 이처럼 활발한 통상협상을 갖기로 한 데 대해 통상마찰 해소등 주로 '통상평화'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간의 한미 통상 협상이 올해부터 양국 경제협력을 한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며 주목하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경제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통상 마찰 방지를 최대 목표로 통상정책을 운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 타진 등 통상협상 활성화는 그간 현상유지적 논의에 머물렀던 한미 통상협상을 포괄적인 경제 협력 논의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통상협상은 그동안 개별사안 중심으로만 진행돼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 경제관계 활성화와 큰틀의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성이 양국에서 일고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의 수출지역인 미국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을 확대하고미국의 FTA 체결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간에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필요하며 이런 시점에서 양국이 통상협상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