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 업소 및 불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건수는 334건으로 전년의 163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신 변종업소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38건, 성기구취급업소 35건, 전화방·화상방 18건, 노래연습장 16건, 당구장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예기간(약 5년) 내 폐쇄토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도 신 변종업소 59건, 숙박업 23건 등 108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신 변종업소 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들과 숙박시설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들 업소와 맞물려 학습 환경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불법행위가 급증하는데도 정부는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며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 허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