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자체 연구와 외부 용역을 통해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 붙은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에 따른 화폐통합의 구체적인 형태를 △동·서독 방식의 급진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통합 등 총 세 가지로 분류했다.
급진통합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의 시장경제로 즉시 통합될 경우 한국의 원화가 북한 화폐를 대체하고 양국 화폐 간 교환비율은 달러 대비 환율,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급진통합을 이룬 동서독은 통일 이후 저성장·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상황에 대비한 화폐제도 통합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금 교환 이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북한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수요 △북한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이 될 만한 수준의 임금 설정 등의 방안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통일준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정부도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한은 측에 적극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