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주택 경기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이다. 취재 과정에서 일선 중개업소들과 건설업계가 들려주는 답은 한숨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년간 상승세를 유지하던 전국 주택가격도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1% 떨어져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그동안 수도권의 주택가격 하락분을 지방 주택 시장이 상쇄해왔지만 이제는 지방 주택 시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시장 침체의 중요한 원인을 '공급'에서 찾고 있다. '공급을 이길 장사 없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3만8,085가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6월 말 현재 2만6,610가구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 2~3년간 공급이 많았던 대전ㆍ인천 등은 올 들어 꾸준히 미분양이 늘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상황은 심각하다.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760가구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내년 1월까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1만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준공 후 미분양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기존 계약자들이 입주 자체를 거부하면서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은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리스크 관리를 못한 사업 시행자와 건설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를 계속 업계의 일이라고 방치할 경우 기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쳐 자산가치가 하락해 결국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분양 사업장의 이해 당사자 간 중재자로 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은 정부론, 큰 정부론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