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현황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외에도 러시아펀드, 신탁형저축에서 발생한 손실이 추가로 드러나 당초 전망보다 부실규모가 컸다. 여기에 고유계정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객자산에서 빌려다 쓴 이른바 연계콜도 상당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두 투신사의 연계콜은 한투 2조3,000억원, 대투 1조5,000억원 등 3조8,000억원에 달했다. 대우채권으로 인한 손실은 한투 9,044억원, 대투 4,686억원이었다. 그러나 대투의 경우 평가에 이견이 있어 이번에 계상되지 않은 대우관련어음이 1조2,048억원이나 되는데 이중 상당부분이 손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손실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추산했다.
투신사 상품중 유일하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신탁형증권저축의 부실도 만만치 않았다. 한투 5,386억원, 대투 3,417억원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러시아펀드, 보장각서로 인한 부실도 상당했다.
◇공적자금투입 일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 투신사에 2일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앞서 2일 사전통지를 하고 7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한투와 대투는 공적자금을 받기 위한 정관변경을 위해 9일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여기에서는 수권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리고 제3자배정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거쳐 10일에 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하고 감자 및 증자명령을 내린다. 자본금은 법정 최저자본금인 100억원만 남기고 모두 감자한다. 17일에 1차 공적자금 투입이 실시되는데 정부의 현물출자형식이다. 한투에는 기업은행 주식으로 6,000억원이, 대투에는 담배인삼공사 주식으로 3,000억원이 출자된다. 이어 28~29일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분 1조4,000억원과 7,000억원이 각각 양사에 추가로 들어간다. 아직 현물과 현금 출자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투에 2조원, 대투에 1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공적자금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은 영업이익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 메워나가도록 한다는게 금감위의 방침이다.
◇부실책임추궁 정부는 부실책임은 일단 공적자금투입이 완료된후 규명작업을 거쳐 추궁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물을 경우 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전원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소지가 많다. 실사결과 부실정도가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증권투신업계에는 벌써부터 후임 사장들에 대한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현직 재경부 및 금감원 간부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하지만 정부는 관료출신은 되도록 배제한 가운데 현재 적임자를 물색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