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등 인구변수들이 경제적 이슈로 부각<br>S&P "日등급 하향… 대책 못 내놓으면 더 내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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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잦아들면 국가 신용 떨어진다?
인구변수 경제적 이슈 부각… S&P, 日 신용등급 하향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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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가 잦아들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국가신용등급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래 위험요인으로 치부되던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경제적 이슈로 현재화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최근 일본의 국가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인구감소 추세와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해결할 중기 성장전략을 내놓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은 장기채권 AA, 단기채권 A-1+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A등급에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이 한 단계 내려간 것은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S&P는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S&P의 한 관계자는 "인구통계적 변화와 높은 채무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전망만 낮추면서) 등급을 보류한 것은 기축통화로서 엔화의 역할, 일본의 대외순자산 잔액 등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흔들리는 일본과 관련, 국내 전문가들은 단순하게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은 것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국가채무 등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며 "지금 일본의 인구구조와 재정의 모습이 10년 후 우리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65세 이상 인구비중으로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비슷하며 15년 후에는 지금의 일본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겪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이 눈앞에 닥친 셈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적 변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본처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 아닌 만큼 당장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정부도 미래 잠재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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