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6일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연착륙 방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키려면 주택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수요를 묶어둔 채 공급만 늘리고자 할 경우, 미분양 및 공급위축을 초래해 주택경기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방주 회장은 "두달 전까지만 해도 공급원활화가 주 이슈였지만 시장이 급변해 이젠 수요가 문제되고 있다"며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수요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제도의 지정단위구역을 동 또는 광역아파트단지로 세분화하고, 지정요건 해제시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직전월의 경우 1.5%이상 상승에서 3%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은 3%이상 상승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담보 신규대출시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효과 없이 논란만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가연동제도 품질저하, 청약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별, 공급주체, 브랜드가치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