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시장에서 금리가 중립적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1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번 금리조정으로 금리가 중립적 수준에서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조정이이뤄졌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금리인상이 집값을 고려한 조치냐는 질문에 "정부는 한은이 부동산 대책을위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반적 자산가격은 고려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서민이나 영세자영업자는 이자부담이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 가계 전체로는 금융자산이 750조원, 부채가 530조원 가량 되는데,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늘어 소비여력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인상으로 투자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동안 기업들의 재무구조가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져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보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환율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정부와 한은은 최근 환율이 절상된 폭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조세개혁 방안 공청회 시기가 연기된 것과 관련,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5월까지 기획예산처가 만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세출.세입구조조정과 연계돼야 하고 공청회와 의견수렴절차, 당정협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가와 관련,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업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익이 커지고 있는데다 전반적 경기가 회복세고 외국인들은 투자를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 "정부는 론스타가 지분을 팔때 수출입은행이 외환은행 지분을 74% 갖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시하고 있으며 인수업체에서 승인과정에서 적격성 요인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