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자율규제' 수용하더라도 FTA 車부문 재협상등 반격 우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이 우리 측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요청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냄에 따라 사실상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한미 간 외교 및 통상관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대가가 공짜일 수 없다는 게 외교가와 통상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측의 공식적 반응이 어떨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측이 이번 사례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이용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측이 양국 자동차 수출입의 불균형을 문제 삼아 과도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노형 고려대 법대 교수도 "미국이 본래 합의된 내용에서 기대한 것보다 손해를 입게 된다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게 된 부분만큼을 쇠고기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만회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한국에 쇠고기 합의사항을 준수하라"며 사실상 우리 측 요청을 거부하는 가장 나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요청이 외교적 마찰이 되고 문제가 되면 외교부가 나서서 풀 수밖에 없다"며 "양국 동맹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대선 등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예상외의 반격을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