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대-중기 상생법 처리 합의

박지원(왼쪽 일곱번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장단과 윤증현(〃여섯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료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1일 국회에서 열린‘야-정 정책협의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법안을 조속히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ㆍ서민생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및 주요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또 앞으로 있을 LH공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사업 조정에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인복지 차원의 경로당 지원비도 2011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대두된 쌀 문제와 배추 값 폭등에 대해 민주당이 각각 대북 쌀 지원과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내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회 내 검증특위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로 예산을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정부 간 정책협의회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이후 최초로 열렸다. 양측은 향후 추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민생 등 쟁점법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이 협의체가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당과 당정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정례화하는 것까지는 이르다"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적절히 만나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