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反)독점재판이 기업분할이나 소스코드 공개보다 완화된 기업활동 제재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미 언론들은 23일 MS와 연방 및 주정부가 최근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중재 아래 전자우편, 문서,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 이견을 좁히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MS주가는 급등했다.
현재 거론중인 제재조치로는 컴퓨터업체별로 가격차등화 금지 컴퓨터업체의 소프트웨어 선택권 확대 윈도 응용프로그램개발 기본기술 공개 프로그램 끼워팔기 금지 등이 있다.
반독점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DC 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21일 소송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최종선고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통보, 수주 내 선고재판을 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재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선고까지 가는 상황은 양측 모두 바라지 않고 있어 조만간 합의가 성사되리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MS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독점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종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막대한 보상금액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잭슨 판사가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에서 이미 MS의 반독점혐의를 인정한 상태여서 재판결과는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판결 이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원고측인 연방 및 22개 주정부도 소송의 장기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MS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대해 지리한 법리공방을 통해 소송을 장기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컴퓨터산업 환경에서 몇년 뒤 상황이 어떻게 변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점칠 수 없어 소송에 이기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합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나스닥증시에서 MS주가는 23일 하루 주당 8.6달러가 오른 111.87달러로 마감, 이날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449억달러 늘어났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