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도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는 계속 전달하며 필요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도발 위협을 ‘대남 심리전술’로 규정지으며 실제 도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일련의 정치•군사적인 활동을 통해 대내적으로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키리졸브 및 유엔 대북제재를 빌미로 대남대미 위협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연일 ‘불가침 합의 폐기’와 ‘무자비한 불벼락’ 등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군 내의 탈영병 숫자가 증가해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할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심리적 전술에 우리 국민이 동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혹시나 모를 북의 도발에는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연합 군사대비 태세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훨씬 더 강하고 더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또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혹시나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봐도 일방적 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이와 같은 한반도 및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