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등 보증채무 포함땐 나라빚 GDP의 37.5%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는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정확한 경기예측과 경기침체 대응 ▲ 철저한 구조조정과 시장불안요인 제거 ▲ 재정 건전화 ▲ 신속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경제정책이 경제침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시장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예측 및 경기침체 대응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데도 제한적 경기조절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경기상황 인식은 낙관적 "이라며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각각 1% 미만과 1~2%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비상대책을 강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정일 의원은 "올바른 경기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기지표는 전년동기 대비 지표보다는 경기의 흐름이 보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전기대비 지표를 중심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재경부가 제시하는 경제전망치가 계속 빗나가면서 재경부의 위상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예측은 주관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미국경제의 회복여부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안이한 자세를 취하면서 국내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주문했다.
■ 구조조정과 시장불안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즉흥적이고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청산이나 합병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실을 해결하든지, 독자회생의 경우 부실원인에 대해 철저한 인적청산 등 기업의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치밀한 개혁시나리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SSB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가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는 시장원리에 따르되 '회생가능성'ㆍ'채권확보'ㆍ'대주주책임' 등 3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 건전화
강운태 의원은 "일본ㆍ중국ㆍ타이ㆍ말레이시아 등은 재정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최소한 올해에 3%, 내년에는 5%대의 실질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ㆍ통화ㆍ조세 등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동원하되 특히 재정부문에서 선도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는 재정적자 지출의 증가와 공적자금의 조성 및 투입으로 국가보증 채무가 증가해 중앙ㆍ지방정부의 채무만 고려할 때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3.1%에 불과하지만 공적자금 등 보증채무를 포함할 경우 37.5%에 달한다"며 재정건전화 방안을 촉구했다.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공적자금으로 인한 혜택은 결국 1차로 살아 남게 된 금융기관이며 2차로는 현재의 국민경제이고 3차로는 미래의 국민경제"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1차로 혜택을 받은 금융기관이 살아남은 대가로 영업이익의 일정부문을 상환재원용으로 마련하도록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제부총리 답변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적자금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지만 2차 공적자금 50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공적자금이 손해 볼 것만 생각하고 민영화를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기 민영화의 필요성은 연초에 이미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공정위와 이견이 있지만 이달 중에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