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의 NH카드 거부운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상 '관치 물가'를 행하는 정부가 '알뜰주유소'라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민간조직에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주유소협회를 방문, 현재 진행하고 있는 NH카드 결제거부운동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특정 카드 거부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반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과징금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12일 NH카드에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NH카드는 제안을 거부했고 협회 산하 49개 주유소는 15일 NH카드에 가맹점 해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주유소협회가 NH카드를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은 농협이 다른 주유소보다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주관하기 때문이라는 게 카드업계의 시선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개별주유소에 돌아가는 면세유 쿼터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 침해 위험이 있어 NH카드를 시범 공격사례로 삼은 것 같다"며 "특정 단체가 특정 카드사의 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밀약의 소지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