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퇴치법' 만들어라
투기자본 적대적 M&A 갈수록 노골화아이칸측, KT&G 상장폐지·청산도 노려 충격삼성전자등도 위험…재계 "방어책 마련 시급"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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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 출현했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KT&G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한 칼 아이칸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KT&G의 상장폐지 및 청산도 노리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상어’로 표현되는 기업사냥꾼, 즉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상어 퇴치법’을 마련해 기업경영 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9일 “SK가 지난 2년간 소버린에 쏟아 부은 노력으로 경영에 전념했다면 인천정유 인수와 중국 진출 등이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며 “KT&G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는 만큼 국가산업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지난해 5월 적대적 M&A 방어책을 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5%룰을 보완하고 독약처방만 도입해도 국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T&G를 공격하고 있는 칼 아이칸 측은 소버린보다 자금력이 훨씬 큰데다 공격방법도 더 치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보고펀드의 한 관계자는 “칼 아이칸 측이 KT&G의 경영자 매수(MBOㆍManagement buy out) 방식 M&A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토종펀드의 설립정신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이칸의 제안은 회사를 인수한 뒤 상장 폐지해 부동산 등 돈이 될 만한 자산을 분리 매각, 주주들끼리 나눠 갖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칸 측의 KT&G 투자목적이 단순한 ‘경영참여’가 아니며 KT&G를 매각한 뒤 청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펀드의 지분율이 계속 높아져 삼성전자ㆍ포스코 등 국내 다른 대표기업들도 언제든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이들 기업도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 등 과다한 경영권 방어 비용을 지출해 성장 잠재력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종의 경보장치인 ‘5%룰’을 제외하면 변변한 경영권 방어책이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상어 퇴치법으로 ▦경영권 변동 때 단 1주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및 차등의결권제도 ▦신주매입할인권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독약처방 ▦이사해임 요건 강화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M&A방어책을 요구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정부 역시 외국인 투자 저해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KT&G 사태로 부각된 적대적 M&A 보완책 마련에 대해 “우리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외국투자가에게 일반 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M&A제도는 공격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특히 외국인 지분 확대로 경영권 방어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적 성장 비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2/09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