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규모가 큰 상위 12개 공공기관들의 빚 중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금융부채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67조3,000억원 늘었고 이 중 78.5%(131조4,000억원)는 10개의 대형 공공사업에서 비롯됐다.
금융부채를 유발한 10개 대형 사업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사업(5년간 금융부채 증가액 22조1,000억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19조4,000억원), 한전 발전자회사의 발전사업(11조2,000억원), 토지주택공사(LH)의 보금자리사업(15조원), 신도시 및 택지사업(14조3,000억원), 주택임대사업(13조9,000억원), 가스공사의 국내 천연가스 공급사업(11조3,000억원), 석유공사의 해외 석유개발사업(9조5,000억원), 도로공사의 도로사업(7조6,000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7조1,000억원) 등이 꼽혔다.
이처럼 금융부채가 늘면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자 5개 주요 공공기관들은 아예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들 5곳은 석탄공사·철도공사·한전·철도시설공단·광물자원공사인데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거나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공공사업(비공공요금사업)들에 대해 "근본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업조정이란 사업 중단, 사업 규모 대폭 축소, 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변경 등을 의미한다.
보고서가 사업조정 검토 대상으로 꼽은 공공사업은 LH의 보금자리사업·임대주택사업·혁신신도시사업과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석탄공사의 무연탄생산판매사업,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아라뱃길사업, 단지사업,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도로공사의 도로사업 등 10개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별로 중장기재무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그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장 인사와 경영평가에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