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이른바 ‘상하이스캔들’ 관련자 문책에 대해 “(관련자는) 필요하면 형사 고발 하겠다”면서 “덩 여인도 일단 조사한 뒤에 그 여자가 어떤 자료를 갖고 갔는지 확인한 후에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개선특위에 출석해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일요일 상하이로 출국해 문서 유출이 있었는지 비자 발급에 부정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또 강제 수사권이 업는 합동조사단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지적에는 “진상이 확실해 져야 (검찰 수사 등)다음 단계를 거칠 수 있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묻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 시간이 걸려 신속 조사를 위해 합동 조사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부에서 지난 몇 년 가끔 비리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발견 되는 대로 인사 조치를 해 왔는데 부정 문제를 은폐 했는지 복무 점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해상에 표류해 온 31명의 북한주민 가운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북한이 송환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상적으로 유엔 기구가 개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3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견해도 있다”고 수긍했으나 “한미 연합 방위 태세로 분명히 감시 정찰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당장 내일(12일) 민간 대북 전단 살포가 있는데 전단을 계속 보내면 조준 사격한다는 북한의 발표는 엄포냐”고 묻자. “실제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