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정부가 매수 대상 우선순위를 제한하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정부가 매수해달라는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그린벨트 내 토지 협의매수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57건 270필지, 500만㎡의 토지에 대한 매도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508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로 정부가 책정한 예산(698억원)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 지난해 647필지 837만6,000㎡(공시지가 1,208억원)의 신청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린벨트 내 토지 협의매수 요청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98년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취득자, 상수원 보호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등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들어 전국의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뒤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열어 매입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오는 6월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건교부는 ▦방치할 경우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역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로 매입, 관리할 계획이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시세의 약 80%선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