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청부입법' 언급 등 제동 걸기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개악ㆍ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정치권에 대한 올바른 용어선택이 아니다"라며 "가장 힘이 센 청와대에서 지나치게 가이드라인을 내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도 청와대의 발언에 대해 헌법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맘에 안 들어도 의견수렴 중인 법안과 관련해 독립기구를 폄하하는 청와대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태로 앞으로 일할 수 있겠느냐"고 중앙선관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에 단호하게 경고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특위에 참석한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견지해야 할 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앞으로 선거관리에서 영원한 지표로 삼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한편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권위적 청와대와 달리 공개적인 토론문화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옹호했으며 김정훈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법안제출 전 공청회를 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중앙선관위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에서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김희정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수석비서관들의 말을 인용해 "거꾸로 가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석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치개악"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