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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 개발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8곳의 용적률을 20%포인트씩 높이면 판교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신도시를 공급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용적률 확대를 송파 신도시 등 강남권 대체 성격이 강한 곳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7일 건교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이후 공급 예정인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2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면 공급물량이 약 2만8,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발 중인 판교 신도시(2만9,294가구)와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또 용적률 상향폭을 30%포인트로 높일 경우 추가 공급 물량은 3만7,000가구로 중급 규모의 택지지구 2곳을 새로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고 50%포인트로 높이면 6만2,000가구(양주 신도시 2개 규모)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중 강남 대체 효과가 가장 큰 곳으로 꼽히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기존 용적률(210%)을 230%로 높이면 4,000가구, 250%까지 높이면 1만가구 정도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급증가분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의 비중을 높이면 가구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인구밀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ㆍ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 규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나치게 큰 폭의 용적률 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용적률을 높이면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층고를 높이고 건폐율을 낮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별 인구계획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 조정작업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신도시 계획기준을 보면 300만평 미만은 1㏊당 인구가 ▦고밀 200명 이하 ▦중밀 150명 이하 ▦저밀 100명 이하이며 지구 규모가 300만평을 넘으면 ▦고밀 150명 이하 ▦중밀 120명 이하 ▦저밀 8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적률 확대가 모든 신도시에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울 수요분산 효과가 높은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