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비 수준으로 올려 재활용 확대 유도"
폐기물부담금 최고 86배 인상 방침에 업계 불만 '폭발직전'
환경부 "실비 수준으로 올려 재활용 확대 유도"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정부의 폐기물부담금 실처리 비용 수준 인상 방침에 대해 관련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합성수지 투입량 기준으로 현재 ㎏당 3원80전~7원60전에서 ㎏당 328~384원으로 인상된다. 담배는 갑당 7원에서 27원80전,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원20전에서 8원20전, 화장품 용기는 개당 1원~4원50전에서 8원30전~25원50전, 살충제·유독물 제품용기는 개당 6~16원에서 24원90전~78원20전 등으로 오르게 된다.
환경부는 업계의 부담을 우려해 인상안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에는 인상 요율의 20% 적용을 시작으로 2010년 60%, 2012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을 현실화해 재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도 "폐기물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앞으로 현실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돼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산업계도 연간 1조4,000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 86배가 인상되는 플라스틱 제품 관련 업계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플라스틱 업체들은 일간지에 의견광고까지 내면서 폐기물부담금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꺼번에 부담금을 크게 올려 산업계 전반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준조세를 걷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인상 방안은 기업들에 문닫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입력시간 : 2006/10/23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