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캐나다와 FTA 서명식을 할 때 캐나다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신뢰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 것 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때도 2년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잡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에 대해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면서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며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한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동안을 장외 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갖고 각 부처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별 부처는 국회가 언제 법안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거시정책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는 등 정부 자체적으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됐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최근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가족동반 이주율이 22%에 그치고 있고 10%도 안 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라고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당 지자체,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이전기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서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기대했던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