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확대등으로 정부 신규 일자리 창출 대폭줄여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촛불이 타오르는 사이 한국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초고유가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인해 고용시장은 빈사상태에 빠졌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얼어붙었다. 시중 금리는 오름세를 탔고, 그동안 대출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은 갑자기 불어난 상환부담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경제는 악화되는 대내ㆍ대외조건에 맞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내수를 대신해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도 경제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은 지난 1년간 새로 늘어난 일자리 수가 14만7,000개에 그쳤다. 하반기 ‘고용대란’의 전주곡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신규 취업자 수는 작년 연간 28만2,000명에서 올 상반기중 19만1,000명으로 급감했다.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둔화될 국내 경기와 지난 7월1일부터 100~299인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된 데 따른 임시ㆍ일용직 감소 효과를 감안할 때 고용사정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당초 35만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낮춰 잡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목표조차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경기 요인과 맞물려 임시ㆍ일용직 등 고용상태가 불안한 취업자가 앞으로 실업자로 대거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임시ㆍ일용직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작년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경기가 꺾인 올해 들어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고용부진을 주도하는 주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산업별로는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높은 건설ㆍ서비스업 등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에서야 고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민간기업 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층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외취업 지원과 기술창업 인턴제 도입 등의 대책도 발표됐다. 하지만 어두운 경기전망 속에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