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과 고용불안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상호 연구조정팀장과 이상헌 연구원은 22일 주택가격 상승 내지 고용불안정이 결혼건수 및 결혼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직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결혼은 330건 줄고 결혼율(15~39세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은 0.23~0.40건 하락했다. 또 실업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결혼은 835~1,040건 줄고 결혼율은 0.18~0.42건 낮아졌다. 이 팀장은 "국내 기업은 비용절감 목적으로 임시직을 활용하는데 임시직 증가는 소득불평등 확대를 유발하고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여 결혼을 늦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주택가격 상승이 남성의 초혼연령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비용을 남성 측이 주로 부담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남성의 결혼비용 마련시간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가장 결혼확률이 낮은 남성은 소득이 없는 기타직업군이며 실업자와 정규직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여성들은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의 결혼확률이 가장 낮았고 기타직업군의 결혼확률이 높았다. 남성은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에 가장 중요한 반면 여성은 소득수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팀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 외에 고용안정성 제고와 주택가격 안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