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車 시장 개방 앞당겨라" 압박
정부 긍정검토, 업계 대책 부심FTA 2차협상 이틀째…EU, 5년내 관세철폐 요구
브뤼셀=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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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차 시장의 최강자인 유럽이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 시장에서 일본차를 견제하고 유럽차의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럽차의 조기 관세철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EU는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관세 8%를 5년 내 철폐하라고 밝혔다. EU는 우리 측이 자동차시장 개방을 앞당기지 않으면 자국 공산품시장 개방안을 철회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9일 양허안 전체를 놓고 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EU가 우리의 상품양허(개방)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면서 "우리 측이 개방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개방안을 후퇴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U는 특히 관세철폐 기한 7년을 제시한 자동차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장개방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본국에 돌아가 자동차 담당부처(산업자원부)와 관세철폐 시기를 협의할 것" 이라며 "우리 측도 EU의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을 앞당기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약 10%인 자동차관세의 철폐기한을 7년으로 제시했다.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수위권인 EU는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조기 관세철폐를 요구 중이다. 연간 판매량 5만대 규모로 확대된 수입차시장에서 BMWㆍ벤츠ㆍ아우디ㆍ푸조 등 유럽차는 4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로 1위를 달렸지만 최근 도요타ㆍ혼다 등 일본차에 쫓기며 점유율이 35%대로 내려앉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가 대(對)EU 1위 수출품으로 수출액이 82억달러를 넘지만 유럽차가 미국차와 달리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관세 조기철폐로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EU측 공세에 쉽사리 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동차 관세를 빨리 철폐하면 우리 이득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져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업계와 주무부처의 1차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EU는 한국 자동차의 시장잠식 우려와 관련, 안정규정 강화를 요구하며 비관세장벽을 높였다. 김 대표는 "EU가 유엔경제위원회(ECE)의 120개 안전규정 중 102개를 7년에 걸쳐 이행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7/17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