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2> 보험사기에 멍드는 사회

SetSectionName(); [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보험사기에 멍드는 사회 범죄 갈수록 조직·대형·지능화… "사기죄 신설·처벌 강화해야"친족 살해등 흉포화에 청소년마저 범죄 가담심각한 사회문제 부상수사 전담조직 상설화 조사권 부여도 검토를 특별취재반= 최형욱차장(팀장) choihuk@sed.co.kr 서정명·문승관·김영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4','default','260');

국내 보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범죄는 보험사들의 사업비를 상승시켜 결국 선의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또 보험범죄가 점점 조직화ㆍ대형화·지능화되면서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게 된다. 더구나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서 보듯 친족 간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마저 보험범죄에 가담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예방책과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급증하는 보험사기=보험사기 금액과 적발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 금액은 지난 2006년 1,780억원,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8억원, 2009년 3,304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2006년 2만6,754명, 2007년 3만922명, 2008년 4만1,019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5만4,0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는 2조4,000억원을 상회하며 가구당 연간 15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의 3대 수익원 가운데 하나인 위험률 차익 악화를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또 보험사기는 보험사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사기 가운데 상당수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허위입원과 관련돼 있어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2001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인상됐으며 올해까지의 누적 인상률은 56%에 달한다.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1억원 미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습적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형의 절반을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사기죄 신설하고 처벌 강화해야=우리나라 보험사기에 대한 규정과 처벌은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州)에서 독자적인 보험업법이나 형법에서 보험사기를 범죄로 규정해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 주 보험사기방지국 조사관들은 총기소지와 체포권한을 받고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영국 보험사기방지국(CFPB)은 민간기구지만 보험업계 및 경찰ㆍ감독당국과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형량이 경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중대한 보험사기자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ㆍ형법 등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사기 수사 전담조직도 상설화돼야 한다. 보험사기는 내용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수사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올해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대책반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립하고 상시 운영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 보험범죄자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46%, 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징역형은 24%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보험사기가 저위험ㆍ고수익 범죄행위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재복 국립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부합동대책반 상설화가 절실하다"며 "금융감독원이나 유사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과 유사한 조사권 내지 한정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소비자 보호는 생존의 문제" 제도적 장치·직원인식 미흡 윤리기준 도입 등 서둘러야 "예전 같으면 대충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감독의 무게중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지난 1월 10개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 부실판매를 했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데 대한 금감원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금융정책의 초점을 소비자 보호에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 강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광고 규제 ▦담합·끼워팔기 방지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등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 원장이 신년사에서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했을 정도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보험사에 집중될 게 뻔하다는 데 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아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7만6,826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4만93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29.8%나 늘면서 해마다 상승 곡선을 그려온 것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소비자본부장은 "보험업은 사망ㆍ장애 등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라는 메가트렌드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험사 직원들의 인식이나 제도적 장치 등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41개 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윤리교육 대상은 정규직(100%), 비정규직(82.9%), 임원(80.5%), 최고경영자(65.9%) 등에 집중됐다. 보험설계사나 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윤리교육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몇몇 외국계 보험회사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불완전 판매 등 고객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험소비자 보호는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고객 혜택이나 마케팅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한발 나아가 보험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져 불공정거래가 줄어들면 금융기관이 경영혁신이나 전문인력 육성,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쟁격화와 모집질서 문란 등으로 실추된 신뢰 회복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진면 보험연구원 동향연구실장은 "보험권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기준이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개별회사 차원에서는 CEO가 확고하게 윤리경영을 기업문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