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매연신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매연신고 차량 관리실태’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비 후 운행하라”는 검사 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하고 있을 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연신고 차량의 90% 이상이 아예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용인시에 매연 신고된 차량 1,725대 중 불과 68대(3.94%)만 배출가스 검사를 받았다. 특히 매연신고 차량의 평균 40% 정도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으로 매연신고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직접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