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뇌수술] "北체제변화 대비책 마련 시급"
전문가들 한목소리… 군사도발·탈북사태등 배제못해
홍병문
기자 hbm@sed.co.kr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뇌질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 사실일 경우 이는 한반도 정세에 빅뱅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라며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기본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붕괴, 내전, 대규모 탈북 등 급변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이른바 '작전계획 5029'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국가적 전략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탈북 난민들에 대한 대책과 북한 접수를 위한 각종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정일 유고시에는 후계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유혈 군사충돌이 일어나 붕괴가 진행될 수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사 도발로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국지도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신변 이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핵 협상 및 남북관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의 10ㆍ3합의를 깨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프로그램을 쉽게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는 자신들의 원칙을 고수하며 합의를 지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김 위원장의 정책 결정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는 북한의 시스템상 그를 보좌해온 국방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ㆍ관리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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