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지역발전정책] 지방자치단체들 엇갈린 반응

"얻을 것 얻었다" vs "요구 반영안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제2단계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충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발전종합대책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당진~태안 고속도로 개설, 충청선(보령~조치원) 철도망 개설, 보령신항 건설 등 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얻을 것은 대부분 얻었다”고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울산시도 환영의 뜻과 함께 빠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기반 확충, 지방기업에 대한 입지여건 개선과 세제지원, 초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성장거점 육성, 지역 중심산업 지원 정책을 제시한 데 환영한다”며 “정책들을 가시화해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요구했던 주요 대책들이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성도 부족하다”며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도는 건의했던 24개 개별사업 가운데 국가 산업단지 추가 지정, 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 추진 등의 핵심 사업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파악되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와 대전시도 건의했던 자주재원 강화 등의 대책이 원론적 논의에 그쳤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 방안, 국가산업단지 무상임대(50년) 등이 누락된 점 등을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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