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일자리 대책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일자리 대책 '잡셰어링' 임금삭감액 50% 손비 인정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를 반영해 퇴직금에 매기는 소득세 부담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30%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추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합의와 종업원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용회복기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즉 출자 이후 신용회복기금 주식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유보한다. 이 경우 2,000억원 정도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쓸 수 있다. 아울러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 공제도 도입,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는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준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구입 비용(50만원 한도)도 추가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현행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자유로운 예산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육세ㆍ농특세ㆍ교통세 등 3대 목적세 폐지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부동산 대책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중소기업 대책 ▶ [윤증현 경제팀 정책 행보] 일자리 대책 ▶ 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 일자리·생활안정지원… 퇴직소득세 30%까지 공제 ▶▶▶ 인기기사 ◀◀◀ ▶ '후∼'불면 휴대폰이 작동 ▶ 혹시 내 아이가 사이코패스 아닐까? ▶ 잇따른 파격 분양세일… 싼 값에 집 장만 해볼까 ▶ '만능 청약 통장' 나온다 ▶ '성생활 만족도' 한국, 亞 최하위권… 특히 여성 불만 ▶ 뱃살 많은 미스 김, 무릎 아파 병원갔더니… ▶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 떠도는 '제2 금융위기설' ▶ 살인등 흉악범 얼굴·신상 공개한다 ▶ 남은 부동산규제 언제 풀리나 ▶ 수재 많은 '교육강국' 그 비결 엿보니… ▶ '화왕산 참사' 3개월전 경고 섬뜩 ▶ 모닝 vs 스파크 '경차대전' 승자는? ▶ '한국차 신화' 만들어가는 제네시스 ▶▶▶ 연예기사 ◀◀◀ ▶ "가만 놔둘순 없나"… 김연아 콘서트 논란 ▶ 연예인 3명, 살인미수 수배자와 유흥 논란 ▶ 엄정화, 깐깐한 '패션 심사위원' 변신 ▶ 원더걸스 전 멤버 현아 '예뻐졌네' ▶ 이외수, 빅뱅의 책 '세상에 너를 소리쳐' 출간 옹호 ▶ 최고 시청률 SBS '아내의 유혹' 표절 시비 강경대응 ▶ 조인성, 4월 6일 공군 입대 ▶ 최명길·전인화 첫 예능 나들이서 입담 과시 ▶ 꽃남 OST 매출 20억원 '신드롬' ▶ 평점 9.3점 '스타의 연인' 마지막 회 단체 관람 ▶ 소녀시대 윤아 '신데렐라맨' 주인공 확정 ▶ "부부관계시 돈내라" 황당한 日톱스타 결혼 계약서 ▶ 신해철 입시광고 논란… 네티즌 "해명조차 실망스럽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