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 재정경제원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경우 합리적 정책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지난 63년 도입된 경제 부총리제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직하다 94년12월부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의 장관이 맡아왔다. 그러나 재경원이 98년2월 재경부, 기획예산위,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분산되면서 경제부총리는 없어졌다. 재경원에 힘이 집중되면서 이 부처를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부처가 없었던 게 환란의 주요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직개편 때문이었다. 이후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수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재경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해 왔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시안 마련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한 교수는 『방향이 잘못됐다』며 『각부처 장관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 부활에도 불구하고 예산권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 및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총리제 부활이 부총리에게 아무런 권한을 안주고 겉만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들어 3번째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조직이 일할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할 풍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부처의 한 장관역시 『부처중심으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부총리제를 신설한다는 지 모르겠다』면서 『부총리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부처간 민주적인 논의를 통한 조정이 아니라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론은 정책조정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덕훈(李德勳)박사는 『부처간 정책조정시 의견대립은 필연적이므로 경제팀에 어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김주형(金柱亨)상무도 『지금처럼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부총리제 신설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여하튼 부총리제 신설은 정부내부에서나 학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권, 금융정책·감독권을 다시 재경부로 가져오는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도 『다른 부처에서 가져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경제장관회의가 부활된다해도 과거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치는 회의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경제부총리에 걸맞는 권한의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따라서 예산권, 금융정책 및 감독권의 재경부 환원문제가 불거지만 관련부처의 반발등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의 정부」들어 3번째인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달중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 개최등 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청회등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조직개편의 범위등을 확정하겠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경제분야에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경제정책조정기능의 활성화에 있으며 경제부총리는 경제와 복지 등을, 교육부총리는 교육 및 노동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