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타이 등 아시아 6개국이 8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 인구 18억명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고 같은 날 미국과 호주가 FTA 협정 체결에 합의하는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역블록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도와 타이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 네팔 등 아시아 6개국(BIMST-EC) 통상장관들은 이날 타이 푸켓에서 2017년까지 관세장벽 전면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FTA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에 걸쳐 역내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7000억달러가 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함으로써 역내 교역 및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18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관세 폐지 대상 및 투자 자유화 범위 등 등 세부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고 실질적인 교역자유화 조치는 오는 2005년 중반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 통신교통망 등 6개 부문의 협력 증진을 강화하는 합의문도 채택했다. 타이와 인도, 스리랑카 등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3개국은 오는 2012년까지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이어 미얀마 등 저개발 국가들은 5년이 경과한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도 시장 개방에 따른 손실 예상분을 보전받는 것을 전제로 이들 거대 무역블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과 호주도 2주간의 협상 끝에 제조업 부문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합의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8일 밝혔다. 양국은 미국의 설탕시장 개방을 둘러싼 분쟁에서 호주측이 한발 양보하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제조업 부문 수출에서만 한해 평균 20억달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으며, 호주는 약 27억달러에 달하는 수익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설탕시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인정받게 됐고 호주는 제약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