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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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제 수장이 꺼낼 첫 카드는 무엇이 될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로 다가오면서 권 내정자가 취임 이후 내놓을 정책의 화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정을 보면 국회가 1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의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18~19일께 권 부총리 내정자의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내정자는 지난 3일 개각 발표 직후 저녁부터 명동 은행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 준비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부들과 연쇄 회동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3평 남짓한 방에서 경제부총리로서의 첫 ‘통과의례’를 준비 중이다. 때문에 9층에 마련된 명동 은행회관의 권 내정자 집무실을 찾는 재경부 간부는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 인사계 직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3일 업무 첫날에도 홍보라인을 만났을 뿐 다른 간부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 내정자는 일단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건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내정자는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열린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전 행정관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단순 모니터링 차원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외자유치 명분하에 헐값에 넘긴 대통령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권 내정자의 당시 역할에 대해 파고들 태세다.
결국 권 내정자가 철학이 담긴 첫번째 정책 화두는 업무에 공식 들어갈 다음주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해 권 내정자가 규제완화 부분에서 취임 일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이슈로 떠오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완화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권 내정자는 지난 2001년 재경부 차관보 시절 출자총액규제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예외규정을 만드는 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출총제의 조기 폐지를 주장하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에 대한 전향적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청와대 참모로 있을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를 주장했던 점, 재경부 차관보 시절에는 대기업 규제완화를 주도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운찬 당시 서울대 교수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내정자가 청문회가 끝난 뒤 경제인식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지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청문회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것은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