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대체할만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가능성이 1년만에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시했던 '강남대체신도시개발' 공약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반길만한 정책으로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5일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안은 지난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됐다가 여당의 반대여론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경기지사 당선자 진영, "금명간 추진한다"
김 당선자는 10ㆍ29부동산 대책부터 8ㆍ31, 3ㆍ30대책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배고픈 사람들'이 아닌 '배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안으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증세를 통한 징벌적 수요억제책이 아닌 '공급확대'를 내세웠다.
김 당선자는 유세과정에서도 "정부가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섰다"며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하고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 당선자 진영 관계자는 "금명간 부족한 수도권 택지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시.군과 협의, 부지물색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또 "난개발의 우려를 없애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려면 100만-200만평이 아닌 최소한 분당(600만평)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적극 수용한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김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중앙정부가 주도가 돼 택지공급을 추진해왔지만 지자체의 반발 등으로 중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연간 300만평씩 5년간 1천500만평을 공급, 매년 5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200만평) 건설계획외에 현재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양주신도시를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각각 늘렸을뿐 추가 택지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가능한 땅을 찾기 어려운데다 송파신도시의 예에서 보듯 지자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 대부분을 휩쓸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한다면 지자체간 의견조율이 한층 수월할 수 있다"면서 "신도시를 크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 서울 주변에 남아있는 땅중에서 신도시로 개발할 수있고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만한 곳은 서울공항과 서울 동남권, 서남권역 뿐이다.
지난해 한덕수 부총리는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과천과 안양 사이지역을 예로 든 바 있으나 과천시가 IT밸리 개발예정지라며 발끈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을 대체할만한 신도시가 되려면 서울과 인접해야 하고 교통망이 우수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이 일정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땅이 없다면 100만평 정도라도 도시를 고밀화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경기도가 부지만 물색한다면 여전히 수도권 집값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정부 방침을 확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론이 나올 때마다 등장한 수도권 집중화, 환경훼손에 따른 시민단체들의 반발, 사업비 부담문제 등 적잖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도시 개발 불가피론이 급속히 확산돼 정부와 경기도의 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은 충분히 해 볼만하다는게 정부안팎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