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올해말에는 280조원에 이르고 내년말에는 300조원을 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577만원에서 616만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는 내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세금은 줄이려는 여권의 의지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280조원으로 작년말의 248조원에 비해 12.9%인 32조원이 늘어난다.
이중 조세를 비롯한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8조6천억원으로 작년말의 100조9천억원에 비해 17.5%가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 가운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채무는 40조9천억원에서 48조9천억원으로, 공적자금 국채전환에 따른 채무는 42조4천억원에서 53조8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자산 매각이나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올해말에 161조4천억원으로 작년말의 147조1천억원에 비해 9.7% 증가한다.
금융성 채무 구성항목 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채무는 67조1천억에서 79조원으로,국민주택기금 채무는 39조7천억원에서 41조1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말에는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처가 작년에 제시했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내년 말 국가채무는 298조5천억원이었으나 재정경제부의 내년 환시채 순증 요구액이 14조원으로 당초 예정액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회계 적자보존용 채무는 내년에 8조7천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고 세금은 줄이는 쪽의 방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다음달에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말에 일몰을 맞는 55개 비과세.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은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산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필요한 재원을 근원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시도됐던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세수증대를 수반하는 자영업자 과표노출 방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