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학수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구성해 3일 과천 청사에서 1차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협력단에는 총괄부처인 농식품부 외에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촌공사 등 정부 유관기관들과 민간 기업,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외농업개발 기본전략과 실행계획ㆍ재정지원 등을 협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6.5%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기적인 곡물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입찰에 의한 곡물확보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식량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농업개발은 기본적으로 사료ㆍ제당ㆍ제분업체 등 실수요자나 곡물 수입ㆍ유통에 관여하는 종합상사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기술ㆍ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측면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장 운영비, 저장ㆍ유통시설비 등 직접사업비에 대한 장기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에서 곡물 소비량의 절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을 갖추기로 하고 8월 중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국내외 성공사례와 장기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연해주ㆍ동남아ㆍ남미 등 후보지역에 대한 외교부의 정보수집이 이뤄지며 올해 말까지는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재원확보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유휴지 활용이나 생산성 증대만으로는 필요 식량 자급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안정적 식량자원 확보와 수출촉진, 해외진출 활성화를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