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여부 '지나친 안정세' 물가가 변수

‘내년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까, 아니면 한달 더 기다릴까.’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이 백중지세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8일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0월 3년5개월 만에 콜금리를 올린 뒤에도 수출은 기록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소비회복도 느리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당초 예상을 깨고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대외적인 요인들이 콜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앞으로 1~2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ㆍ미간 정책금리는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되는 1.00% 수준까지 벌어지게 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월이나 11월에 비해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12월 들어 대외적으로 콜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더욱 커진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에 따른 폐해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시장이 금리인상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12월에 추가 인상에 나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 물가가 지나칠 만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4% 증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는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은의 논리를 약화시킨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그 회복의 강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회복세가 모든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ㆍ미간 정책금리 차이 등의 문제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현재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라고 말해 이달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은은 현 콜금리 수준(연 3.50%)이 여전히 균형금리에 못 미치는 경기부양적 수준이므로 순차적으로 균형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11월 “경기부양적인 금융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완화의 폭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내년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물가수준은 낮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는 반드시 오를 것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채권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는 국내 경기회복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금통위가 콜금리를 10월에 이어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나흘 만에 0.15%포인트나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