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서울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비리행위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현재까지 77건 302명을 적발해 46명을 구속하고 2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02명은 조합간부 121명, 시공업체 107명, 공무원 15명, 조직폭력배 20명, 부동산업자 등 기타 39명 등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연루돼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수사과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사업 인ㆍ허가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진구청 국.과장급 공무원과 조합간부, 시공사 대표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조사결과 83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에서 14세대의 분양권이 해당 공무원과 시공사, 로비스트의 몫으로 부당하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도 잠실주공 3단지 철거공사를 수주한 D사와 S건설이 가짜 노무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재건축사업 관련 금품제공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최근 정릉 1,2구역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 개입해27억원 가량을 가로채고 아파트 분양권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8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학동 연립과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에서는 각각 조합장과 부조합장이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아 모두 5명이 구속됐으며 독산동 상진지오벨리와 화곡동 1주구 재건축사업에서도 같은 혐의로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벌어지는 특별단속 기간에 고소ㆍ고발 53건,첩보ㆍ인지 73건 등 모두 126건의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이날까지 77건 302명을 단속해 46명을 구속하는 등 61%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향후 6월말까지 수사를 계속 벌여나가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관청의 회계감사 등 관리강화를 요청하고 관리업체 자격강화,일괄시공 방식 도입 등 방안을 관계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