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경찰서 건물도 부지 4,728㎡, 건축면적 1,330㎡ 규모로 용적률 400%에 건폐율 70%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65%와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의 공공청사가 법정 용적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이 국민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 54개 중앙부처가 제출한 주거용 관사 2만4,344가구의 현황을 조사한 데 이어 사무용 및 사업용 건물 5,284개의 토지 및 건물 상세정보와 관리현황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
조달청은 자료의 정확성, 토지와 건물간 연계 등을 위한 데이터 재확인 및 정리작업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조사자료를 국유건물 DB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부처의 건물 신ㆍ증축 예산안을 검토하거나 주거용 재산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ㆍ관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매ㆍ임차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검토대상공사를 민간투자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방문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물가변동분 공사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분류까지로 세분화해 검토하고 있고 설계변경 검토대상을 매년 20%씩 확대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조달청은 올해 국책공사 총사업비 검토로 5,000억원을 줄이고 물가변동 검토로 900억원을, 설계변경 검토로 500억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은 아울러 조달물자의 가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예산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쇼핑몰 가격 모니터링 대상품목을 57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가격변동주기나 제품수명이 짧은 25개 물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자재에 대해서는 품목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반영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민간건물에 비해 공공기관 건물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건물 DB가 구축되면 공공기관 건물 신ㆍ증축시 예산심의가 보다 짜임새있게 이뤄져 궁극적으로 국민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