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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공직사회가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는 현재의 이득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신규 임용되는 교사, 공무원과 젊은 공무원 등은 신법(新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 정부안이 유일하고 최선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요율, 급여율 조정 등은 개방적인 개방적인 자세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노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시사한 뒤 “연금의 재정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황금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쌓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에만 쌓이는 (장기) 부채가 800억” 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년중에는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